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5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합의 대상인 상위 3명의 근로시간면제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전보가 노사 간 사전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력 재배치 및 결원 보충을 위해 근로자를 인천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급여조건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1-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