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4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고정급을 보장받고 사용자의 통제 하에 근무한 위탁판매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1-30)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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