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4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 계좌 내역을 무단 조회·이용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손해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며 절차적 하자도 있어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이 해산된 지 10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8-2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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