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2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고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경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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