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1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면접 시 이를 안내받아 서명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두 차례의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근로자가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고 상급자의 평가로 객관성을 갖추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채용 거부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