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1
- 선고일
- 2023-11-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본인들이 수행하던 공정이 종료되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 종료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배척할 의도 없이 현장 전체에 공정 종료를 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약정된 공정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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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