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0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과제를 선착수로 진행하고 대금을 명확한 검증 없이 지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비위행위 및 손해 발생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음에도 기간이 불명확한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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