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0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세부 계약서가 부적정하게 작성·체결된 것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8-08)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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