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9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명령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조직 내 질서 존중 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직원에게 피해를 입혔고 과거 유사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재심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7-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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