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8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직 근로계약' 및 일당이 명시되어 있고,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해고가 아닌 채용 불가임을 일관되게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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