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8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근무성적 불량 및 개선 가망 없음'이나 '업무 명령 불복종' 등의 징계사유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비위행위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병원 측의 관리 및 동료들의 협조를 통해 개선이 가능했던 사항이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며 병원의 관리 소홀 등도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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