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8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안 팀장이 채용 면접과 합격 통보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CEO 명함을 사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퇴장 지시 등의 정황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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