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7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성희롱 언행을 하고 개인 PC를 무단 반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고도 음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보안 규정 준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송부한 해고통보서는 전자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되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