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6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상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노무 제공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거나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상황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은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한 사후적 행정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1-1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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