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60
- 선고일
- 2023-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량정비센터 방문 홍보활동을 강행한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상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지 않고 구체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서면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견책과 서면경고가 사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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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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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