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5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및 벌금 100만 원 확정판결이 회사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8-0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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