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4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도급업체인 사용자1과 새로운 수급업체인 사용자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전 수급업체가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도급업체인 사용자1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전 수급업체와 새로운 수급업체인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2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8-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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