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2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취득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한을 일부 위반했으나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져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회 대상이 시누이 1명에 불과하고 정보 유출이나 회사 명예 실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감사위원회에서 '주의촉구' 처분을 통보한 점,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7-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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