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1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 제안 이후 출근하지 않고 추가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인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논의 후 근로자가 한 달분의 임금과 추가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의 퇴사 제안 이후 출근하지 않고 출근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7-21)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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