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0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담당 공정 및 구간의 공사가 종료될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아파트 동의 지하층 형틀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하층 형틀작업이 완료되자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들은 모든 공사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담당 구간 공사 종료 시 계약이 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담당했던 지하층 형틀작업이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8-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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