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9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생활 관련 제보로 인한 매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실시한 3주간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본급의 70%가 지급되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 결정된 순회직으로의 배치전환은 근무지 배정 방식이나 대응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판매 인센티브 미지급 및 기한 없는 순회 근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현저하므로 해당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7-17)
• 중앙노동위원회 (2023-12-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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