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9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계약 포기서를 직접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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