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88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통지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의 각 당사자 요청사항 란에 퇴직 조건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1-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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