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76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이후 3차례 이상 출근을 독려하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근로자는 직책 강등과 업무 변경 등을 이유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서상 업무 난이도가 수행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고 대표와의 협의도 가능해 보임에도 근로자가 무단퇴근 후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스스로 협의를 거부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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