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의 일부 내용에 대해 구제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나머지 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판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일부각하, 일부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05-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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