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 기간이 이미 지나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11-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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