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5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3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전환 방안을 시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정한 평가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된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전환 기준 순위에 들지 못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2-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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