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5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4대보험 가입증명원과 상시근로자 산정표를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계산되는 반면, 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2-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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