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4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없고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을 일임받아 근무일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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