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3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수검기관 직원에게 먼저 향응 제공을 요구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기관의 특성과 능동적 접대 요구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 역시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징계위원회 심의 없이 담당 팀장의 전결로 재심 불가 통보를 한 것은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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