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3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작업파일을 개인 메일로 유출하고 사용자의 소명 요청에 허위로 보고하며 반출 자료를 개인 사익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핵심 자산인 정보 보안의 중요성, 근로자가 관리자급 직원임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전에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8-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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