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3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수위가 정직 1월에서 정직 7일로 낮아진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대부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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