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30
- 선고일
- 2023-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서면계약을 지연 교부하고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한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및 접대를 수수한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들의 비위 정도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출석 징계위원의 과반수가 의결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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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