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결근으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사용자의 2차례 업무 복귀 통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 치료와 업무 복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무단결근을 지속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해고일 1개월 전에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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