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18 판례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상담 관련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13년간 해당 업무만 수행해 온 근로자를 사용자가 동의 없이 다른 직군으로 전보 조치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기 순환 보직의 원칙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경력 단절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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