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0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확인 이후 즉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점, 당시 공사 중지와 자금난으로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타 회사 일자리를 알선하였다는 주장에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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