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8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력공급업체인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는 호텔(○○관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휘·감독을 한 사정이 없고 호텔 측이 일용근로 사실을 신고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인력소개업체에 불과하여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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