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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7
선고일
2023-04-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지출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위원회는 보험 처리로 인해 사용자가 직접 입은 피해액이 불분명하고 종전에는 사고 발생 시에도 제재 없이 근무하게 했다는 점을 들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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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