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6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도급업체 간의 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으며,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자와 새 계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