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5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스템 오류 해결을 위해 본부 행정 이해도가 높은 팀장급 근로자를 강원에서 서울 본부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3년간 강원 지역에서 근무했고 건강상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교통비와 왕복 시간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대체 인력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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