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5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규정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평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고 평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계약만료 통보 시기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규정의 취지와 위반 정도에 비추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