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4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이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무 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챙겨 현장을 떠난 뒤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해고 정황을 특정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7-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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