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에 따라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성과평가에 따른 갱신 가능성을 알리는 오퍼레터가 발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구체적인 직무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해당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07-07)
• 중앙노동위원회 (2023-04-12)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11-1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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