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3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판결로 복직하면서 책임자 지위를 잃고 팀원으로 발령받은 사건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책임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위 하향과 수당 감소로 인한 생활상 및 사회적·정신적 불이익이 현저하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전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7-0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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