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2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경고성 이메일을 보내 업무수행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투자사와 잡코리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신용을 훼손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메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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