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 권한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상무로 재직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고 외근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고액의 급여를 받고 투자유치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