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1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하였고 조직 융화를 저해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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