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12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했던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고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하여 법적 지위가 회복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직' 지위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향유했을 법적 지위로 보기는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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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