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0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고용승계를 전제로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양도양수계약 파기로 사업을 철수하면서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도양수계약 파기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더라도 법정 절차와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7-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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