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9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근로자가 피해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희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벌규정과 유사 징계사례에 비추어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1-27)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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